생활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쏟아져

'2008년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에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많은 응모작이 밀려들었다.

도에 따르면 25일 지난 7월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50일간 진행된 규제개혁 공모전에는 모두 139건이 접수되고 공모전 첫해였던 지난해의 60건에 비해 약 130% 급증했다.

응모작들은 공장을 폐업하였어도 면허세등이 부과되거나 주유소 변경신고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소방서와 시.군에서 허가를 2중으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 등 대부분 생활주변에서 느꼈던 불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주는 내용들이다.

도는 9월 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 최우수상 한명에게 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8명에게 85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당선작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08.08.26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