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설 연휴 이전에 기업 및 서민 계층에 3조1천억원 규모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한 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이 지급하는 13조원까지 포함하면 설 연휴에 풀리는 자금은 총 16조여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2조~3조원 등 3조1천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70억원,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 1천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250억원 등도 설 이전에 조기 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은 2,775억 원을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조 원과 1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우리은행 1조원 등 13조 225억원이 풀린다.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은 작년 2조2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늘며, 1~2월 신.기보 보증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도 지난해 8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산은은 시설 자금에 대한 특별상환 유예, 기은은 설 특별 기간 중 금리감면 확대를 0.5% 포인트 확대하고 신.기보는 3억원 이내 설 자금을 특례 지원하게 된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모두 6조 1천억 원을 신규 공급하기로해 작년의 3조1천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도 설 명절 자금 수요를 대비해 이달 중 5천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2009.01.14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