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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 등록 2009.11.23 13:41:31
 동두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보장과 특화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파악,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하는데 주력해 온 동두천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될 동두천시의 발전전략과 부문별 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군을 163개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종전 각 중앙부처별로 주어지던 210여개 보조사업을 7개 정책분야, 24개 사업군으로 통합·단순화하여 각 시·군이 수립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의하여 일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즉 도로, 건물, 시설 등 하드웨어 위주 개발에서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소프트웨어 중심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여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나아가 동두천시만의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특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낙후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는 물론 시의 지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두천시는 기초생활권수립에 따른 직원 교육을 11월 18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실과소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비전과 목표를 설정, 부문별로 구체적인 장기 발전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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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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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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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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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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