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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굴한 평화보다는 용감한 방어가 진리다.

비굴한 평화보다는 용감한 방어가 진리다.


브링크맨십(brinkmanship) - 벼랑 끝 전술


 


북한의 대남전략의 전술적 정책이 그 끝을 보여주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연평도를 때렸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6.25전쟁 당시에도 포탄하나 떨어진 적이 없다는 연평도 민가에 말이다.


지난 3월 26일 서해상에서 천안함을 침몰시켜 무고한 장병들이 희생당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은 지난 11월 23일 준 전시상황을 연출하여 한반도 평화에 전쟁의 공포를 확산시켰다.


실로 그들은 국제적 테러집단이고 깡패들과 다를 바 없다. 심리적 공포심 유발과 무차별한 폭력성, 마치 학원 폭력의 일 단면을 보는 듯 학교 짱이라는 친구들이 돈 있는 집안에 모범생 같은 학생들에게 ‘돈 달라’ ‘옷 달라’ 갖은 협박을 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빼앗다가 그것도 성에 안차면 실제로 기습적으로 배고 얼굴이고 주먹을 휘둘러 가격하고서는 더 큰 돈을 내놓이라 하는 것과 똑같은 북한의 행동.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굴하고 비겁하게 평화를 유지하느니 죽든 살든 맞짱(?)한번 붙어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하던 공격을 하던 더 이상은 어제 맞는 뺨을 어루만지면서 오늘 또 맞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들겨 맞으면서 말로만 ‘너 한번만 더 나 때리면 가만 안 있겠어!!’ 하는 말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깡패들에게 통할 이야기인가?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아니 할아버지들은 이야기 한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말씀하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만 있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도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분이 대통령을 하시던 시대적 여건과 지금의 시대적 배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만큼 저들에게 비굴하고 비겁하게 협상하고 갈취를 당하지는 않았는가 헤아려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전쟁 못지않은 대응을 못할 것 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지르는 도발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성명이니 담화니 하면서 말로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한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는 평화는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북한에게 도발에대한 충분한 응징과 보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들은 깡패와 다를 바 없다. 전쟁이 나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 국민들을 휩쓸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전쟁을 피해 회피하고 도망치려 하면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 뒷덜미를 물어 흔들고 전쟁을 하자고 협박하는 깡패. 이러한 무리들을 상대하면서 군대의 양 보다는 질을 외쳐대던 정부나 국방부가 보여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에 대한 대응은 실로 국가적 자중지란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감히 말한다.


북한의 반복적 도발에 국회는 국회대로 양분된 논리, 군은 군대로 안일한 방어태세, 정부는 정부대로 제재니 뭐니 하다가 다시 대화니 평화니 하면서 북한에게 퍼주기식 정책.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을 도끼질 하듯 잘라내고 우리를 건들면 동북아시아에 평화는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아 몇 배의 응징을 해야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긴장하여 정말 한판 붙게 하던지 북한에 몰매를 주고 야단을 치던지 할 것이고, 북한이나 우리가 절대 독자적인 전쟁 결정을 할 수 없는 만큼 배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은 여기에서 멈춰서질 않을 것이다.


북한은 국지전 형태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요인암살이나 테러를 감행할수도 있다.


아니면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여 우리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수차례 우리는 ‘정전국가가 아니고 휴전국가로 안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안보불감증부터 온 국민 모두가 버려야하고, 군기를 바로잡아 최강군대로 다시 거듭나야 하며 단호한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을 미리 세워야한다.


‘한류’라 던지 ‘소녀시대’니 하는 대중적 문화에 젖어있는 살찐 우리의 정신세계를 일깨우고 둔감한 우리 두뇌를 냉철하게 하여 유구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사회 각계에 만연하고 있는 폴리티컬 어포인트먼트(political appointments - 정치적 지명)부터 없애야 한다.


시장이 되었다고, 장관이 되었다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능력과 실력보다는 전임자가 임명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다 내쫒고 자기 추종자나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을 합법을 가장해 그 자리에다 임명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와 같이 국가적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없는 자중지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다.


아니 우리국민들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11월 29일 오전 특별담화를 발표 했듯이 ‘우리는 비겁하고 비굴한 평화보다는 도발에 응징하는 몇 배로 보복하는 방어를 원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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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