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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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감서 이재명 지사 향해 "도지사로서 책임 다하라" 질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이지만, 막상 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다.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부지에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는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는 ① 종합계획(안) 수립 (시·도) ⇒ ② 종합계획(안) 제출(시·도→행안부) ⇒ ③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④ 종합계획 확정(행안부) 및 통보(행안부→시·도)이다. 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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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제기
의정부시가 1조원대의 사업규모로 예상되는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수익계약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을)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여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여러 추측성 풍문이 떠돌았으나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형섭 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의정부시와 (주)다온디앤아이 사이에 체결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 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가 약 4만평 부지 개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이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의정부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2,108㎡은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목표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무산되자 2019년 10월경 창업·여가·주거·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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