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2일 복합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의 피난시설을 긴급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북부 복합건축물에 대해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전문 소방기술사가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복합건축물 내 요양시설, 찜질방, 목욕장, 영화상영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업장에 대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등 피난시설·방화시설의 폐쇄·훼손을 집중 점검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비상구나 방화문에 대한 폐쇄·훼손 등이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이후 최초 신고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갑질'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6억4천3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가 지난 2016년 3월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천3백만 원 부과 결정을 12일 통지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부당 취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미진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간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을 통해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거래관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위반여부를 검토해,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당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하고,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세척, 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점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괴산 절임 배추 박스에 포장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67개소를 단속한 결과, 40개소를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위반 2개소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개소 ▲식품표시기준 위반 6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 5개소 ▲ 미신고 영업 8개소▲식품의 허위표시 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개소 ▲기타 6개소다.특사경은 고추의 경우 올해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에서, 반면 수확량이 증가한 배추는 가격 하락으로 유명산지로 생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우려돼 단속을 실시했다고 성명했다.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김포시 A업체는 유명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 유명 프렌차이즈 음식점에 고추장을 납품하는 여주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C업체는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경기북부 소재 환경법규 위반업체 19개소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개소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주간에 걸쳐 지도·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장마철)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전·후 등 취약시간 때를 집중 실시했다.도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 39개소, 폐수 23개소, 공통(대기+폐수) 86개소 등 148개소에 대해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와 폐수방류수 오염도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결과,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4건, 대기·폐수변경신고 미 이행 8건, 수질TMS 운영관리 기준위반 1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4건 등 총 19개 업소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동두천시 A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130㎎/L)을 약 2배가량 초과해 배출한 것이 발각됐고, 파주시 B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포천시 C사업장은 대기오염
사법기관 고발 대상 19개, 행정처분 대상 28개 업소 적발부동산 과열지역 모니터링 강화, 탈법행위 강력 대처 방침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지도 점검은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용인·여주·고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불법 중개행위가 많았던 곳이다.이번 지도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곳, 고용인 미신고 1곳, 중개보수 미게시 8곳, 기타 1곳 등이다.용인시 A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
전체 화재발생 건수 517건...인명피해 29명, 재산피해 198억 원 발화요인 전기적 요인이 187건으로 전체 36.2% 차지해 올 여름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3건 중 1건 이상이 ‘전기적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17년도 3분기(7~9월) 경기북부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517건으로, 지난해 3분기 518건에 비해 1건(0.2%)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명피해 건수와 재산피해 규모는 지난해 동기 29명(사망 3명, 부상 26명), 78억 원 보다 각각 12명(41.4%), 120억 원(153%) 증가한 41명(사망 7명, 부상 24명), 198억 원으로 집계됐다.발화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87건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서 부주의 154건(29.8%), 기계적 요인 79건(15.3%), 원인미상 49건(9.5%) 순으로 파악됐다.‘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으로 미확인 단락이 72건(38.5%)으로 조사됐으며, 이 밖에도 트래킹 현상이 34건(18.2%), 절연열화 31건(16.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오후 1시36분경 민락2지구 용암마을 12단지 LH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 빠른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강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수습대책상황실 운영 등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지시했다.또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장례 지원여부 검토와 함께 부상자에 대한 세심한 치료도 간곡히 당부했다.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민락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공공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보고·검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있지만 LH공사 측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미흡 또는 부실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슬픔을 안겨준 이번 사고와 관련, 의정부시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건설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로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는 사고발생 다음날인 11일 관리·감독기관인 LH공사 측에 조속한 사고대책 수습과 함께 현재 시공 중인 3개 현장에 대해 사고방지 안전대
의정부시 낙양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현장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36분경 민락2지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중이던 크레인이 넘어졌다.이 사고로 1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중이던 인부들이 지상으로 추락, 3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사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넘어진 타워크레인 잔해 부근을 수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조사결과 발표 관련,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주)제이원에서 제조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검사결과를 서울시로부터 전달 받은 후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제조사에 통보했다.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은 지난 9월 13일 서울 강동보건소 보건위생과가 강동홈마트에서 수거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기준치 0.010mg/L를 초과한 0.020mg/L의 비소가 검출됐다.도는 제조사인 (주)제이원에 10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했으며, 10월 13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밖에도 도는 해당 제품을 27일 환경부에 위해상품으로 보고했으며, 환경부는 현재 이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은 매장에서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위해상품 알림이 뜨면서 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다.환경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유통업체나
해외송금을 통해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들의 외환거래 내역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6,2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주요 10개 은행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4명 1억2백만달러(한화 약 1147억)의 거래내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134명의 체납액은 법인이 65개 97억1600만원, 개인은 69명 49억100만원으로 모두 146억1,700만원에 이른다.도는 이들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39개 법인 13억1800만원, 개인 32명 5억5200만원 등 모두 71명으로부터 18억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63명(법인 27개, 개인 36명)은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4천만원을 체납중인 고양시 장 모씨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미국 웰파고은행에 43만달러(한화 약 48억6300만원)를 송금한 것이 적발되어 외화계좌를 압류했다. 1,600만원을 체납중인 부천시 이 모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 46만달러(한화 약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