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따복공동체 확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접수한 결과, 주민공동체 대상 3개 분야 사업에 598건, 1만 5백여 명이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315건 5,800여 명이 신청했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동안 주민공동체 대상으로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공동체활동사업 등 3개 유형의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도는 올해 총 1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 유형에 170개 주민공동체를 선정해 활동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3개 유형중 공간조성사업은 40개 공동체에 7억 원, 공간활동사업은 80개 공동체에 6억 원, 공동체활동사업은 50개 공동체에 2억 5천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남부권, 경기북부권, 경기서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4월중 각 주민참여심사를 실시해 170개 이상 대상공동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주민참여심사는 사업을 제안한 주민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계획을 발표 공유하고 상호 심사하는 형태로 최종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5월중 경기도홈페이지에 게시된다.한편, 접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제품홍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17일 A법인이 B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2109)’에 대해 B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성분과,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하여 피부미용에도 좋다’라는 등의 광고를 하였고 B시는 이러한 사항이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법인의 고구마말랭이 제품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일반인이 보더라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
양복완 부지사가 대부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양복완 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날 지난해 대부업 합동점검 결과와 불법사금융 척결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양복완 부지사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이나 점검 측면에서도 협력한다면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양 부지사는 "금리인하 등 정책변경에 따라 대부금융 시장에서 조차 소외되는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서민금융복지환경을 이루도록 관계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군·경찰·금감원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총 293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한바
경기도는 오는 25일 양주 검준산업단지 회의실에서 북부지역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2016년 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경기북부 소재 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환경기술인들에게 올해의 환경정책 방향과 중소기업 지원 시책(환경분야), 최근 관련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 북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기술 지원 시책, ▲ 대기관리권역 확대 시행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인허가 사항,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 강화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일정 안내 등 2016년도 신규 환경정보와 정책 등을 정리·요약해서 설명하기로 했다.특히, 최근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신규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대형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화학사고 예방 동영상 상영 및 화학물질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또, 참석자들로부터 환경분야 민원을 비롯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갖는다. 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 및 관련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2만여 명이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다.학생들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학교폭력실태조사 사이트(학생ㆍ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 NEIS 대국민 서비스,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교에 마련된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이번 조사는 음성서비스를 활용하여 시각장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 학생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으로 제작된 문항을 제공한다. 조사문항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목격경험, 예방교육의 효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서 학교별로 공개된다. 각급학교는 조사결과를 학교폭력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2016 경기국제보트쇼’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화제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 경기국제보트쇼’의 참가업체 조기신청을 지난 3월 18일까지 받은 결과, 총 170여 기업에서 1,357부스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전년도 동기 판매 수치인 1,080부스보다 26%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행사에서 최종 판매한 1,378부스에 육박하는 성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부스 신청 최종 마감이 4월 15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부산, 경남 등 보트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이번 경기국제보트쇼에 참가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보트쇼가 왜 국내를 대표하는 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국내 마린산업 소매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보트코리아’와 저마력 선외기 엔진과 트레일러 부문의 절대강자 ‘에스텍마린’을 비롯해, ‘현대상공모터스’, ‘오엠케이’ 등 국내 마린업계 굴지의 기업들이 국내 여타의 전시회에 모두 불참하고, 경기국제보트쇼에만 30~120
경기도의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말산업발전 협의회’가 2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익호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원욱희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김병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부본부장, 우만수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등을 비롯해 경기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도내 74개 신고승마장 대표 및 말사육 농가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경기도 말산업 발전 협의회’는 지난 15일 승용마 보험체계 정상화와 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 중앙회, 동부화재가 체결한 ‘경기도 승용마 보험 정상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창립됐다. 협의회 구성원은 도내 신고승마장 74곳 대표, 말사육 농가, 생활승마동호인들이다.협의회 구성원은 도내 신고승마장 74곳 대표, 말사육 농가, 생활승마동호인들이다. 협의회장으로는 김기천 화성시 홀스메이트 승마클럽 대표가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경기도는 전국 승마장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승마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말 사육두수는 4,300여 마리로 전국대비 1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그동안 담당팀별로 각각 관리·운영해왔던 북부지역 도로 사업현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건설본부는 지난 18일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경기북부 도로공사 현장 통합 공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 회의는 동절기간 중지됐던 사업현장들이 공사를 재착수함에 따라, 올해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현장별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북부지역 16개 도로 현장 건설사업 관리자와 현장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현재 북부지역에는 5대 핵심도로 사업을 비롯해 16개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그동안 사업현장들이 담당팀별 또는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었다는 것이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본부는 이번 ‘통합 공정회의’를 계기로 북부지역 도로 사업현장에 대한 통합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 특히, 대규모 공사현장을 비롯해 비교적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소규모 사업현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홍중화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자녀학대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의 폭력감수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 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19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폭력허용태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성인의 98%가 폭력으로 인지한 데 반해, 부모가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비중이 48.7%로 일반 폭력에 비해 자녀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학대에 대한 '폭력감수성' 낮아연구원이 2015년 6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도민 폭력허용태도 조사항목 중 자녀학대는 '때리겠다고 위협', '엉덩이 때림', '집에서 내쫒겠다고 말함'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분포는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이 17.9%로 가장 높았고, '엉덩이 때림'이 14.9%, '집에서 내쫒겠다고 말함' 10.9%이 뒤를 이었다. 자녀학대 심각도 측정에서도 세 항목이(차례로 2.09점, 2.16점, 2.37점 순) '가장 덜 심각한 폭력'
경기도가 올해 북부 5대 핵심도로에 사업비 1,099억원(도비 722억원, 국비 377억원)을 투입한다.경기도는 17일 오후 2시 광암~마산 구간 현장사무실에서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2016년도 경기북부 5대핵심도로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에 722억 원을 투입, 원활한 추진에 힘쓰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도와 각 시군이 북부 5대핵심도로 사업의 현황과 올해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지선 건설국장과 도 관계자를 비롯해,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사업담당자, 시공·감리를 맡은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현재 경기북부지역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0.94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다. 이에 도는 북부 5대도로 사업을 추진,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에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북부 5대도로 사업현장은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9.9km, ▲국지도 39호선(양주 장흥~광적・가납~상수) 17.1km, ▲지방도 371호선(파주 설마~구읍・연천 적성~두일) 14.3km, ▲국지도 98호선(남양주 오남~수동) 8.4km, ▲지방도 3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