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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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남양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북 지역과 의정부·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 지역 등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정부는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2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강북지역의 집값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보는 수도권 지역 중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없이 지정하고 특히 강북 등 이미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주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지정키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강북의 집값 급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회의원 선거에서 쏟아진 뉴타운 지정 공약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벌어진 현상이라,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게다가 자금출처 조사 등 대책의 상당 부분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패했던 정책들이다. 그래서 새 정부가 내놓는 첫 주택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던 노무현식 주택 정책의 재탕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008-04-12 김동영 기자 k
고양시 관내 주요도로 정비 고양시 일산동구는 고양 꽃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관련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은 물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관내 주요도로의 배수설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관내 주요 도로 측구 주변 구배 확인 및 빗물받이, 그레이팅 등의 파손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손 및 추가신설이 필요한 빗물받이와 그레이팅을 우선 설치하고, 집중호우 전까지 관내 주요도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항지하차도, 백석지하보도, 백마지하보도, 마두지하보도 등 4개의 지하차보도와 장항 IC ~ 장항지하차도 입구 일대, 백마주유소 ~ 일산IC 입구 일대의 방호물통, 표지판, 차선규제봉 등 320여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오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세척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밖에도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순찰을 실시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8-04-12 최기순 기자 cks@ujbnews.net
벽제동 상곡마을 앞 인도설치공사 ‘첫 삽’ 고양시는 벽제동 주민숙원사업인 지방도367호선(상곡마을앞) 인도설치공사를 착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구간인 벽제동 앵무교 ~ 육군 제2573부대 ~ 상곡마을 도로는 기존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갓길통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대두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구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470m, 폭1.5m의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 통행 안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앵무교는 1974년 건설되었으나 교량의 폭이 좁아 주민들이 차량과 함께 통행이 우려되었으나 이번 공사로 인도교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안원준 건설교통과장은 “도로는 그 지역의 발전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주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04-12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불법전매도 소유권 인정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금지된 분양권을 거래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수원지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불법 전매의 경우, 결국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사업주체에 환수되고 원매자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전매자 A(53)씨가 최초 분양자 B(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주택법과 분양계약상 분양권 전매 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매 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고(B씨) 명의로 분양 계약했지만,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무명계약(민법이 규정한 14종의 계약이외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교부 주택시장제도과 관계자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 이전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엔 분양권 전매가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주택법에 의거해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환수하게 돼 있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08-04-1
고양 꽃 전시회 24일부터 개최 ‘제14회 한국 고양 꽃 전시회’가 오는 24일부터 5월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꽃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500종 50만본의 꽃으로 전시관 실내외를 조성한다. 또한 전시회에 앞서 11일부터 13일까지 ‘꽃 나눠주기’ 이벤트를 펼친다. 2008-04-19 최기순 기자 cks@ujbnews.net
산업체요원 근무 중 60대 노인과 몸싸움 파주시에서 군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산업체기능요원인 이모(24)씨가 근무 중 나와 60대 노인과 싸움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광탄면 영장리 주민들에 따르면 교하읍 D산업체 산업기능요원인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아버지가 집주인 김모(63)씨와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근무 중에 달려와 김씨와 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해 D산업체 측은 “병무청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동명이인인 것 같다”며 부인했으나다시 1시간쯤 후 “이씨가 조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고용주 A씨는 “올해 초 돌아가신 이씨의 어머니를 욕되게해 평소 내성적이던 이씨가 젊은 혈기에 그런 것 같다. 사과를 했는데도 김씨가 받아들이기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2008-04-11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구리도매시장 잔류농약성분 다량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리농산물검사소(원장 김종찬)는 구리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수거,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 150건을 무작위 추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에서 프로시미돈 등 잔류농약성분이 나왔다. 구리농산물검사소는 에이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116kg을 유통 전 수거하여 폐기처분, 부적합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생산자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해당 품목을 도매시장에 1개월 반입금지토록 했다. 검사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농산물에 대해 지속적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생산 농민들에게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2008-04-11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영세 사업자 지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11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들 금융기관의 각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등 13개 재단 지점에서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자금 소진시까지 보증을 계속하며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금융기관의 최저 금리가 적용되며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 보증료도 1%의 고정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2008-04-11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착수 고양시는 도로구간 내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0일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 과속방지턱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규정(길이 3.6m, 높이 10cm)보다 높고 폭이 좁아 차량에 충격을 주는 방지턱, 도색이 탈색된 방지턱 등 시설이 노후화되고 불량한 구간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는 이중 26개소에 대하여 기존 과속방지턱을 전면제거, 새로 신설하기로 하고 총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시 그간 민원사항으로 지적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08-04-10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200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고양시는 지난 10일 오는 4월 2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200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양귀비․대마의 밀 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어, 허가 없이 파종 재배하는 사람은 즉시 사직당국에 고발 할 방침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파종,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소(☎961-2562) 및 수사기관 ( ☎ 국번없이 1301, 909-4703)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2008-04-11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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