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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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많은 지역 예산 지원 지난 6일 경기도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많으나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 사고방지대책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이 지원되는 시군은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여주군, 동두천시 등 5곳으로 이들 지역에는 모두 7억5천만원이 지원돼 무인단속카메라, 과속단속기,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된다. 이들 시군 가운데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가평군이 14.7명으로 가장 높고, 양평군 10.2명, 여주군 7.8명, 연천군 6.5명, 양주시 5명 등으로 도 평균 2.9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조병석 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높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워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8-04-07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일산아파트서 또 성추행.. 이번엔 여고생..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다시 여고생이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6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15분께 경기 고양시 풍동 모 아파트 입구에서학원수업을 끝나고 귀가하던 여고생 A양(17)이40대 초반 남자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신고했다. A양은 경찰에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뒤에서 껴안고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며 “남자가 입을 막고 소리치면 죽인다 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범인은 정면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그대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아이보리색 점퍼를 입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의 추적과 함께 현장 인근의 CCTV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8-04-07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부조리 신고 공무원 범위 확대 청렴도 높이기에 팔을 걷은 경기도에서는 현행 도 공무원과 도 출연 공공기관 임지원에서 시·군공무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조리 신고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난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 하고, 이를 위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 도에서 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지급 기준은 금품 수수액과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 원 이하 등이며 최고 상한액은 1천만 원이다. 현행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는 부조리 신고 대상이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2008-04-07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남의 집 가스배관타고 올라가는 중 적발은 무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범인이 붙잡혔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절도 혐의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5월 4일 오후 8시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 다세대주택 1층 방범창을 딛고 2층 가스배관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놀라 뛰어내렸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1층을 지나 2층 창문 앞에 도달한 이상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 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층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려 시도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층 집안에 침입하는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 절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
2008 남양주 농업인 대상 선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6월 30일까지 ‘2008 남양주 농업인 대상’을 모집한다. 시는 농업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해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해 농업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발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화훼․특작’, ‘축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 1명씩 선발하고 이중 통합부분 1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발 자격은 남양주시 관할 구역 안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동일한 농업 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조직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심사를 거쳐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위원회에서 오는 9월 10일 각 분야별 선정자와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에 참가하고 싶은 농업인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농업인상담소, 농업협동조합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발 대상자들에게는 표창패가 주어지며 향후 남양주시 농업기술대전 및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의 기회도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 대상 선발을 통해 농업인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앞으로도
김 지사 “연쇄 토막살인범 사형집행” 강력 주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아녀자 연쇄 토막살해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김 지사는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죄 없는 아녀자들을 연쇄 토막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짐승들도 새끼들을 토막내 죽이지 않는다.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종교, 인권의 이름으로 두둔하고 보호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노인, 여자, 아이들은 약자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문명의 핵심적 가치”라면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연쇄살인범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똑같을 순 없으며 공공의 역할은 약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학을 제일 많이 가고 골프 치러 해외에 가장 많이 나간다”며 “얼마 전 마카오에 가보니 한국인들이 도박하러 많이 와있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국내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부운하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개발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발은 좋은 것”이라며 “무조건 자연이 좋은 게
전국 433개 보건소, 공중보건의 18일간 공백.. 비상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공백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신규배치일과 복무만료일 차이에 따른 진료공백기간을 내년부터 없어진다. 복지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 1291곳 가운데 433곳에서 진료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시도별 공보의 공백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도서와 벽지 등 35곳의 의료취약지역은 기존 공보의를 파견 또는 순회진료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공백사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기존의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역이나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으로 파견하고, 기타 지역은 순회진료 및 파견근무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는 공보의 근무 만료일과 신규 배치일이 일치해 공보의 공백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04-05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김 지사 월례조회에서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강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지난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경기지역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최근 경기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 하남, 의왕, 동두천에는 경찰서가 없다”면서 “기본도 되어있지 않은 곳이 경기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만약 도립경찰(자치경찰제)로 넘겨주면 올해 안에 경찰서 신설을 제가 다 하겠다”고 빠른 자치경찰제시행을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구가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지, 경찰서 신설에 무슨 규정이 필요한지”반문했다. 2008-04-05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올해부터 국세청 인사결정 국민이 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무서장(4급) 이상의 모든 간부 인사에 납세자 신뢰도 평가 방식의 '국민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서울·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 장 등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이 같은 방식의 인사평가 항목을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6개월 단위로 지방청장들의 성과를 평가해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계약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일반 국민이 서울 지방국세청 등 기관별 신뢰도, 세무조사 등 분랴별 신뢰도를 평가 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납세자 신뢰도를 (연초보다) 5%포인트 이상 향상시키지 못하면 성과 미달로 판정, 인사 등에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민 신뢰도를 목표만큼 향상시키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08-04-05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어찌 이런일이.. “용감한시민상” 일산 여대생 직위해제 경찰의 조카 지난 일산 초등학생 어린이 납치미수사건 당시 범인에게 구타당하고 끌려가기 일보직전의 어린이를 구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여대생이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일산 대화 지구대의 한 경찰관과 이모부와 조카사이로 밝혀졌다. 경기지방 경찰청은 지난 2일 일산 경찰서 서장실에서 납치될 뻔한 A(10.여)양을 구한 여대생 B(20.여)씨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포상금 100만원을 수여했었다. 경기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초동대처미흡과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일산서 형사과장등 6명의 경찰관을 직위해제 했는데 이 중 대화지구대 소속 C경위가 B씨의 이모부로 밝혀졌다. B씨는 수여당시 수차례 고사하며 “언론이 경찰이 고생한 것은 빼버리고 나쁘게만 몰아가는 것같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김도식 경기경찰청장이 피해자 A양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A양의 어머니는 우리아이를 구해준 여대생 B씨의 이모부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처해달라고 당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04-04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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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