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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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달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지역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30일 오후 3시 화상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70여개사(배달기사 50인 이상)의 계약서를 확보·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80여개사는 서울시가 맡는다. 다만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들이 대형 플랫폼 업체와 비교 시 ‘을-을’ 관계인 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상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계
경기도의회 최경자·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9일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만나 지역 내 자원 활용 가능한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장 담그기 ▲내 몸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한 지역 내 공동체 개발 활성화와 문화 확산 정착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발전과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에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품으며 상생하는 모델로 교육혁신네트워크 마을교육으로 시작된 송산사랑방 활동들이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로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혁신교육시즌Ⅲ 마을교육 특색화 사업이 일부 지역사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비전을 통해 의정부시 전체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의정부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복지센터 등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 추진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고, 경기북부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정책 제안과 행정 반영을 위해 조력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축순환(耕畜循環)농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부터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 및 비료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 처리 및 비료생산 시설 확충 사업은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가축분뇨는 퇴비로 전환하여 토양 양분공급의 중요한 자원이었으나,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 농경지 감소로 인해 가축분 퇴비의 이용이 감소하여 축산농가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는 우선 대규모 농경지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28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시설을 1차 부숙을 거친 중기 이상의 퇴비를 저장 부숙해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개별농가의 축분을 수집, 부숙 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비료자원으로 만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4곳을 신규로 설치한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에너지로 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올해 ‘경기꿈의학교’ 2,029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3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해 스스로 기획, 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시작했다. 꿈의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경기도 내 기업과 기관 등이 교육의 공공성을 갖고 학생의 꿈을 돕는 ‘다함께 꿈의학교’ 3개 유형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선정된 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1,006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920교, 다함께 꿈의학교 103교다. 선정된 꿈의학교는 5월 이후 각 꿈의학교 일정에 따라 개교해 12월까지 운영한다. 꿈의학교 학생모집 시작은 5월 3일부터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그 결과는 각 꿈의학교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이거나 이들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올해 7년차에 접어든 경기꿈의학교는 마을 안에서 여러 아이들이 만
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48.7%)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소재 ‘ㄱ’ 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했으며, 안양시 소재 ‘ㄴ’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형사입건된 업체 관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어기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며 “예방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불법 폐기물 투기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정 도교육감을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 장현국 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등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학교 교육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공공성에 큰 의미를 두고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활발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배달특급’이 출시 약 100일 만에 총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이 3월 11일 기준 총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거래액 기록은 만 101일 만에 이뤄낸 쾌거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9,800만 원이다. 총 누적 거래 건수는 약 38만 건, 현재까지 18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전체 이용자 중 70%가 30~40대, 약 60%가 여성 고객으로 1개월 내 재구매율이 63%(21년 2월 기준)에 육박한다. 민간배달앱과는 달리 지역화폐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다는 색다른 전략을 택하면서 세운 기록인데다, 공공배달앱 중 3개월 만에 100억 원의 거래액을 돌파한 것은 ‘배달특급’이 최초다.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배달특급’ 서비스를 추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화폐 기반으로 소비자에게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단 1%의 중개수수료
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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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