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6일 오후 사회부총리-경기·서울·인천·부산 교육감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후속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용인과 양평 서종면, 양서면 소재 학교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용인과 양평지역 학원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용인과 양평 외 경기도 전역의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7월 말까지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60명인데 비해 이달 1일 이후 16일 오전까지 약 2주간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32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8월 들어 급속도로 확진자가 확대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도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다. 세제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 부서에서는 서류 등을 확인해 세제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수유예 등이 결정되면 최장 2년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줄 수 있으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2020 Let’s DMZ’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장으로 대한민국 통일·안보 분야 원로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위촉했다. 임동원 신임 위원장은 2000년 ‘6.15 공동선언’ 탄생의 주역으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제25·27대 통일부장관, 제24대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명예 이사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민간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보유한 임동원 위원장이 DMZ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2020 Let’s DMZ’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Let’s DMZ를 이끌 조직위원으로 국회의원 김홍걸(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후덕(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심규순(안양4, 더불어민주당), 김진향(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이은(명필름 대표), 이종걸(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15명을 선정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상반기 많은 행사들이 취소·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지난 9일 안성시를 방문해 집중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과 함께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한 안병용 회장은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이재민 여러분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김보라 시장님과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안성시의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피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정부시는 이날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각각 500만 원의 성금을 안성시에 기탁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호우로인해 안성시에서는 56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또한 주택 40가구가 침수됐고 7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안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환자의 2차 감염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의료시설 종사자 등 9만5,630명의 증상유무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대응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증상유무를 지속 점검 중”이라며 현재까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환자가 주로 입원하고 있는 도내 의료시설로, 노인요양병원 313곳, 정신의료기관 98곳, 정신요양시설 6곳 등 총 417곳이다. 4일 기준 대상시설의 종사자 3만2,249명, 환자 5만7,357명, 출입자 6,024명의 증상유무를 관찰 및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도는 점검을 실시한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643건의 유증상자를 발견, 461건의 검사를 실시해 5명의 확진자를 격리 조치했다. 5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7명으로, 서울 강남 사무실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1명, 해외유입 5명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11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해당 사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준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3회 E-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을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은 매년 700~8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입시·진학과 취업 정보를 제공해 진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스 운영과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행사는 상시적으로 콘텐츠 관람과 시청이 가능하도록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열리며 ▲진로(입시․취업) ▲참여 ▲홍보 3개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도내 31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센터 포함)와 청소년 전문 진로 기관 등이 참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며 보호자,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10월 21~22일은 집중운영기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쌍방향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설명회, 직업인과의 만남, 토크콘서트 등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본격적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낙연 의원과 접견하고 “국민 행복의 비결은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에 있다”며 “지방의회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개혁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내용이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 됐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변화가 없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견해를 받아들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관련 조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송한준 전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박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지난 4월 시 지역 2억8,400만원, 군 지역 1억8,70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시 지역 3억2,400만원, 군 지역 2억2,1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원 확보했다. 올해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지원 계획을 통해 7월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4,750가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