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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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17일부터 본격 투입했다고 밝혔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총 2,000억 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7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200억 원)가 초과돼 긴급히 1,300억 원을 추가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경제가 교역 1위국가인 중국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온라인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
경기도가 ‘2020년 경기도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노숙인 수, 복지 요구사항 확인 등을 통해 맞춤형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 노숙인 수 확인 ▲도내 노숙인 건강상태, 생활실태, 지원정책 요구사항 조사 ▲노숙인 특성에 맞는 정책제안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정확한 노숙인 수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 당일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조사원을 파견하는 일시집계조사(Point-in-time Counting:PIT조사) 방법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해당 노숙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노숙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 안 되는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노숙인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970여명의 노숙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9일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특별대화를 가졌다. 한국전쟁 70주년과 UN 75주년을 기념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조 강연에서 이 교육감은 “지난 70년은 남과 북이 서로 끊임없이 노력해 온 대화와 평화의 시간이었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평화협정 합의의 실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경제협력 재개, 북한 핵폐기의 단계별 이행계획과 공개적 검증’을 제안하고 “과거의 역사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특별대화에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가 “북한 핵폐기의 단계적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반도 평화에서 중요하다”고 말하자, 이에 이 교육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만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실현할 환경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가 평창평화포럼에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평창평화포럼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유산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맞춤형 경기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교육정보통합서비스 ‘경기교육통통’ 홈페이지(https://tong.goe.go.kr)를 4일 개통했다. ‘경기교육통통’ 홈페이지는 경기혁신교육, 몽실학교, 8대분야 체험학습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해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교사·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혁신교육 항목에서는 ▲혁신학교의 역사와 현재, ▲혁신교육지구 개념, ▲혁신학교 찾기, ▲지역 혁신교육공동체 소통·자료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몽실학교 항목에서는 ▲몽실학교 소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신청·승인, ▲몽실학교 시설예약, ▲몽실학교 소식지 등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8대분야 체험학습 항목에서는 ▲8대분야 체험학습 안내, ▲유형별 체험학습처 정보, ▲모의체험 DIY, ▲체험 후기 공유 등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프로젝트·시설예약 항목을 통해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시설을 공유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자유롭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영일 교육정보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1만62곳에 대한 임시휴관을 시·군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내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자 및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시군에서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시휴관을 자체 검토한 바는 있으나, 경기도 전역에 대한 임시휴관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휴관 권고 대상시설은 노인복지관 62곳, 장애인복지관 36곳, 종합사회복지관 82곳, 경로당 9,825곳, 카네이션하우스 46곳, 장애인체육시설 4곳, 노숙인자활사업장 7곳 등 총 1만62곳이다. 이들 시설의 하루 이용인원은 73만4,374명에 달한다. 임시휴관 기간은 시장·군수가 판단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시설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 예방 기본수칙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종사자 외 불필요한 외부인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 임시휴관이 취약계층 보호와 감염병 차단을 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9일 남부청사에서 ‘2019년 사학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도내 7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2019년 사학기관 평가 우수기관’은 ▲이우학원(이우중·이우고), ▲매향학원(매향중·매향정보고), ▲계림학원(정명고·경기경영고), ▲풍생학원(풍생중·풍생고), ▲청계학원(한광중·한광여중·한광고·한광여고), ▲남문학원(남문중·한국외식과학고), ▲삼육학원(서울삼육고·서울삼육학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사학기관 평가 우수기관을 선정해 사립학교 법인의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왔다. 이번 사학기관 평가 대상은 도내 138개 사립학교 법인 소속 226개교이며 평가 기준은 법인, 인사, 재정, 청렴도 등 27개 항목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재정 지원과 직원 연수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사학을 운영해 오신 법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경기교육은 사학과 함께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미래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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