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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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조정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는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ㄱ가맹점을 2017년 양도 받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 26일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교수(가천대)는 “조정협
민선 7기 들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온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율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율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1위에 올랐다. 도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규제개혁분야와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희망키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도 ‘치졸하고 불법적인 일본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힘으로 일본 경제보복 막아내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을 펼쳤다. 김 부의장은 “일본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뜻 깊은 해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한 데 대하여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국난을 극복했던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통한 新물산장려운동 전개, 첨단산업 핵심 소재 자체개발을 통한 대외 의존도 감소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일치단결하여 행동으로 보여주자”며 온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한․일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웅)는 지난 29일 ㈜GS포천그린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 현장 방문에 이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국·과장, 포천시 전·현직 사업담당자,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장,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대표 등을 관계인으로 출석시켜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업무보고 및 현지 확인 시 질의답변 내용과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위원들은 장자일반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시설이 적법절차를 거쳐 인․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혹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 장자산단계획 변경 승인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대표성 문제 ▲ 장자산단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위원 부적절 논란 ▲ 집단에너지시설 규모의 적정성 문제 ▲ 주에너지 공급원이 유연탄으로 바뀐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기에 더해 집행부의 집단에너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한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자산단 및 신평2리 열수요조사자료, 사업자 열부하계산
경기도가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와 함께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홍문종·김성원 국회의원,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성환·손희정·김경일·이진·최경자·권재형·유광혁·김동철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정책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 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군은 2008
경기도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은 물론,사무보조자들이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waterman@gg.go.kr) 이나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A는 다자녀가구 청약자B에게 3천200만원을 주고 시흥 ㄴ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A는 청약자B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또한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밀하고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가 줄어들었으며,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 전년 보다 29.5
경기도교육청은 19일 ‘2019년도 제 1회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967명이며 모집분야별로는 ▲교육행정(남·북부 포함) 846명, ▲전산 13명, ▲사서 13명, ▲공업(일반기계) 5명, ▲공업(일반전기) 13명, ▲보건 7명, ▲식품위생 13명, ▲간호 2명, ▲시설(일반토목) 5명, ▲시설(건축) 18명, ▲ 경력경쟁 공업(일반기계) 6명, ▲경력경쟁 공업(일반전기) 8명, ▲경력경쟁 시설(일반토목) 4명, ▲경력경쟁 시설(건축) 14명이다. 도교육청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10일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 평가 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이다. 최종 합격자는 8월 2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제 1회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선발 인원은 10개 직렬 895명이며, 이번 시험에는 4,503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5:1을 기록했다.
“이번엔 어디로 피서를 떠나지?” 어느덧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왔다. 이런 때일수록 한 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꿀 같은 휴식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이에 경기도가 휴가 장소 정하기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혼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곳에서 ‘남들과는 다른 피서’를 보낼 수 있는 경기북부 특별 휴가지 5곳을 추천했다. ◆ DMZ에서 음악으로 평화를 꿈꾸다 ‘연천 DMZ국제음악제’ 올해로 9회를 맞는 ‘연천 DMZ국제음악제’는 경기북부 최북단 DMZ 인근에서 국내·외 저명한 클래식 연주자들을 초청해 평화와 사랑, 화합의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들려주는 축제다. 올해는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2개월 간 허브빌리지, 연천수레아트홀, 연천문화체육센터 등 연천 곳곳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앙상블,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연주회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0일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21일 중앙음악콩쿠르 우승자들이 출연하는 아너스 콘서트, 23·25일에는 베토벤 서거 250주년을 기리는 아티스트 콘서트, 26일에는 DMZIMF 협연 오디션 선발자들이 나설 위너스 콘서트가 열린다. 이어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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