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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막가는 부부... 아내 간통 몰래 촬영한 남편, 위자료 청구한 아내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7일 의정부지법 제1민사 단독(이재서 부장판사) 재판에서 아내의 불륜과 간통현장의 증거를 잡기위해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아내가 외간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한 남편 B모씨(남, 45세)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부인 A모씨(여, 44세)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 B씨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아내의 주장대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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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