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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검 고금리 사채, 불법추심 등 생활침해 사범 단속 칼 뺐다

합동수사부 가동 집중단속 예정

지난 18일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희관)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실정 속에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들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 제2청과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민생활 침해 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 이승환 형사2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수사관 8명 등으로 구성된 합수부에서는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다단계 유사수신 등 금융 사기사범, 보이스피싱, 서민대상 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미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지난 14일 유관기관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관내 대부업 관리현황과 업무내용을 파악, 수사대상과 수사역할에 대해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간담회를 통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거나 이러한 행위를 이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하거나 악질적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양형기준보다 더욱 엄정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며 이러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보복피해 우려 대상자인 제보자에게는 가명조서 작성, 비상호출기 지급, 출석‧귀가‧법적동행 등으로 보호할 계획이며,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할 예정으로 의정부지검의 수사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 불법 사금융이나 기타 생활사범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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