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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주시 사망자 재산처분 목적 대리 인감발급 경찰 수사 의뢰 예정

지난 25일 양주시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사망자의 허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경찰 수사의뢰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허위로 작성한 위임장을 이용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아 사망자의 재산 처분 또는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친인척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인감증명을 전산으로 발급 하고 있는데 사망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의 인감을 부당 발급받아 보험사나 기타 부동산, 금융권에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목적으로 사용돼 때로는 공직사회에 책임을 물으려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서 양주시는 2003년부터 발급된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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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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