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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 부부 보험사기단 피의자 검거

10년간 27회 941일을 장기입원하여 9천여만원 편취한 부부 보험사기단 피의자2명 검거

동두천경찰서(서장 정두성)는 지난14일 오전 10시경 부부보험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지간으로 아내인 노 모 씨(50세,여)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남편인 권 모 씨 명의로 성인병 입원시 1일 6만원, 31일 이상 입원시 100만원, 121일 이상 입원시 200만원, 181일 이상 입원시 500만원의 추가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이 설정된 ‘뉴베스트 라이프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03년 2월 뇌경색 진단을 시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10년간 총27회 약관에 맞춰 입·퇴원을 반복 총1,571일을 입원하고 이중 941일을 장기입원해 보험금 90,340,000원을 청구, 이를 편취했다.

경찰은 이에  첩보 입수 후 피의자가 입원했던 6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감정의뢰 회신된 감정결과서를 토대로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남편인 권모 씨가 현재 부인의 도움 없이 거동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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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