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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분노 불구 또 미군범죄 일어나

미군, 전 한국인 여자 친구 목 조르고 강제 추행… 미2사단 사과

의정부 안병용 시장이 지난 9월 2일 발생한 의정부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격분해 3일 오후 7시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주한미군 위문축제인 한마음 위문공연에 보이콧을 한 가운데 홍문종 국회의원까지 불참을 통보하고 기소를 촉구하고 나서 미2사단 측이 사과의 뜻과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또다시 미군범죄가 발생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의정부경찰서에 미2사단 소속 A상사(남, 44세)가 오후 11시경 전 여자 친구인 한국인 B씨(여, 41세)와 포천지역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날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스톱지원센터에 B씨를 인계하는 한편 미2사단 헌병대에 A씨의 출석을 통보해놓은 상태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지난 60여년의 세월동안 주한미군이 주둔지 국민들에게 우월주의를 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 온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강력한 법적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고 시민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시민이 폭력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해당 주둔지 시장마저 침묵할 수는 없다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미2사단 측에서는 지난 4일 오전 휴가차 본국으로 출국한 토마스밴댈 사단장을 대신해 데니얼 김 부사단장(준장)이 시청을 찾아와 안 시장과 의정부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사단장이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날 안 시장은 토마스밴댈 사단장에게 선진국 주둔 미군 SOFA협정에 비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SOFA협정에 차등에 따른 불공정을 설명하고 최소한 범죄를 일으킨 병사들에게만큼은 전역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방지와 사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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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