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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포천, 전임지 학교 공금횡령 혐의 초교교장 공백 장기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6일 포천 교육청은 감사원이 지난 2013년 9월 포천의 한 초교 교장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학교의 교장자리가 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검찰 및 교육청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교감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전임지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강의 수입시간과 강사비를 부풀려 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현재 초등학교로 부임한지 6개월 만에 직위 해제됐다.

이에 해당 교장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위에 이의를 제기해놓은 상태로 소청위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장의 공백으로 인해 학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포천교육청은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당교장을 복직시키거나 다른 교장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으로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는 직위를 해제하고 3개월까지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횡령, 뇌물 혐의는 직위해제 만료기간이 없어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수사가 늦어질 경우 업무공백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학부모들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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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