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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법, ‘부모’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30대 친모와 내연남에게 실형 선고

10살 소녀에게 학대와 성추행, 구걸시킨 친모와 내연남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내연남과 여관에 머물면서 10살 된 친딸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일삼고 심지어 구걸행위까지 시킨 A씨(여, 40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내연남 B씨(남, 40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친 엄마 A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자신의 친정집에서 양육 중이던 딸 C양(여, 10세)을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하기 전 여행을 가겠다며 데리고 나와 양주시 소재 모텔에서 9월 23일까지 A씨와 함께 지내며 부모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한달동안 이 모텔에서 머물며 강제로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우게 하며 B씨의 신체 일부를 입에 물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학대 및 구타를 C양에게 일삼았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넘어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고 전철역 인근에 데려가 구걸까지 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친엄마 A씨에 대해 “피고인은 C양의 친모로써 B씨의 아동을 상대로 한 몰지각한 범죄를 제지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오히려 가담했을 뿐 아니라 아이를 구걸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모든 것을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아 C양이 처벌을 원하는 만큼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평생 쉽게 지워지지 않을 학대와 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내연남 B씨는 항소를 한 상황으로 인륜이 무시된 범죄에 고등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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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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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중부율곡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지난 3일 중부일보사 주최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 선생의 민본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경기도와 인천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김태은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입법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김 의원의 주요 공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시민 건강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환경 관련 조례 개정 등이 꼽힌다. 이번 수상은 주민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해 온 김태은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태은 의원은 "율곡 이이 선생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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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명지회, 제일시장 찾아 폭염예방물품 전달... 김동근 시장도 함께 해
180여 개 기업 및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21일 뜨거운 여름철 무더위로 고생하는 제일시장 노점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 조진식 제일시장번영회장,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해 미리 얼려둔 얼음 생수와 물티슈,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 300세트를 노점상인들에게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매년 여름 의정부명지회 행사에 참석해 제일시장 상인들에게 시원한 얼음물 등을 직접 전달하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일반잡화, 실료품, 분식판매 코너 등이 혼재해 있는 제일시장 내 개방구간은 냉방시설이 취약해 상인들이 한여름 찜통 더위에 장시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시원한 얼음 생수를 전달받은 노점상인들은 잠시나마 마른 목을 적실 수 있게 됐다며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전달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부명지회 회원들이 제일시장 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을 준비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상인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호직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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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