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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비과세·감면 및 취약분야 세무조사로 8억1000만원 추징

연천군은 비과세·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와 재산상속,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지하수 관정 설치 등에 따른 지방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1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016년 비과세 감면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인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 중소기업 등 모두 963건과 재산 상속에 따른 미신고 토지 426필지 그리고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지하수 관정 등 1,032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전개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 감면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밝혀진 산업단지 감면 5종교단체 2자경농민감면 5임대사업 2건 등 총 14건의 부동산을 적발, 취득세 등 모두 1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취약분야 조사에서는 상속미신고재산 112가설건축물 42불법건축물 19지하수관정 64기타 238건 등 총 473건의 취득세 미신고 납세자를 확인하여 64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 관계자는 도내 납세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를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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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