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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 "모병제는 일자리다" 주장

인하대서 ‘대한민국 리빌딩’ 특강...모병제 통해 청년층에 100% 일자리 제공 가능

모병제는 100% 보장되는 일자리이며 안보이자 정의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인하대학교 본관 하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리빌딩특강에서 군대는 곧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52만 명의 군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예 군부대 대신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제시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 시기상조론도 있지만 불필요한 장성에 대한 구조조정, 방산비리 척결, 추가예산 편성이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모병제의 현실 가능성을 설명했다.

모병제는 안보강화이자 사회정의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남 지사는 돈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은 안가는 지금의 군대 탓에 흙수저론이 시작된 것이라며 모병제는 흙수저도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동시에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대에 가면 100% 일자리가 생기는 모병제는 군대는 곧 일자리라는 공식을 성립하고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우수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결국 일자리와 안보, 정의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이 모두 충족돼 더욱 강한 미래를 만드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강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참석 대학생들은 모병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일자리 정책을 넘어 사교육 해소책으로서의 효용성 여부가 다뤄지기도 했다. 이에 남 지사는 모병제가 사교육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군 입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지나친 사교육에 시달리며 대학 갈 필요 없이 군에 바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대 내부에서도 대학과정 설계와 취업교육 진행으로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기보다 직업군인을 꿈꾸며 군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특강에서는 리더십 대한민국의 위기 공유적 시장경제 경기도 주식회사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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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