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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연구원 경영평가 실적 및 예산 집행 투명성 등 질타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경영평가 실적, 예산집행 투명성, 기금 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경기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은 베일에 쌓인 기관이다"라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불성실과 답변 자료의 부실 등 감사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올해 경영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2.3점 하락했고 특히 재정정보관리 분야가 54.6으로 가장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기재정계획이 2개년 동안 작성되지 못하였고 그 부분에서점수가 깎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은 경기연구원의 미집행액이 매년 20% 가량이나 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방만하게 수립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2010년부터 기금 원금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연구원은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조례에 위반한 재정운영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 역시 "경영평가에서 재무예산관리 부분 점수가 현저히 낮은데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매년 15억원이나 되는 돈이 미집행되어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201940억원이나 증액시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출연금을 줄이고 미집행되어 이월된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운영이다"라며 연구원의 비합리적인 재정 운영 문제를 꼬집었다.

이밖에도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1)·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 등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장 채용 논란, 센터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불거진 운영 독립성 문제, 연구원의 장애인 채용 인원미달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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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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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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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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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