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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연구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해야 한다' 연구 결과 밝혀

의정부지방법원 1심 합의부사건 3,280건...인근 춘천지방법원 1,508건의 2배 넘어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낙후,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정운영 전반에 지방분권 가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사법행정 영역에서도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수치 및 항소 건수를 기반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280건을 기록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169건으로,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과 연관성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사건 수와 항소 건수를 각 지방법원의 최근 재판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또한, 경기북부지역 인구와 산업분야 성장은 곧바로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연구를 수행한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은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유치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각 주체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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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 산하기관 유치 적극 나서
의정부시가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TF팀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가 수원시 등 경기 남부에 집중된 27개 도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황범순 부시장 지휘 아래 TF팀 구성하는 등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총 5개 공공기관에 대해 경기북부와 자연보전권역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중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3개 기관은 이전을, 경기교통공사 등 2개 기관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기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인 지역내 최대의 입지를 부각시키며 산하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3개 기관에 대한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이처럼 도 산하기관 유치에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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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사랑교회 '집합금지' 명령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의정부 ‘코로나19’ 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27일부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39번 확진자는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해제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집단감염 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추가 감염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집단모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