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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외 선진행정 연수를 통해 느끼는 감동...미국, 캐나다 지역 해외연수 마치며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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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11월 14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소속의원과 사무국직원 등 20명의 연수단을 구성해서 미국, 캐나다 지역 선진행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연수를 앞두고 어떤 테마로 연수를 다녀올까 고민하다 현재 우리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The Green & Beauty City’프로젝트와 연계한 뉴욕 센트럴파크, 소각장 이전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캐나다 킹스턴 재활용센터, 고령화 사회 대비한 캐나다 해밀턴시 시니어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을 중점 벤치마킹 대상으로 정하고 연수를 계획했다.

 

그러나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시기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방역활동과 예방대책으로 바쁜 상황은 연수를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시공원으로 도심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에 우선 놀랐다. 공원내부를 살펴보니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 호수, 동물원, 야외 원형극장 등 다양한 테마별 명소가 눈길을 끌었다. 아름다운 숲속에서 바라본 초고층 빌딩과의 조화와 이색적인 환경으로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휴식이 필요한 시민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시의 직동, 추동 공원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앞선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The Green & Beauty City’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다른 벤치마킹대상으로 환경문제와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캐나다 킹스턴시의 자원재활용센터를 돌아봤다.

 

특이했던 점은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 물품을 직접 가져와 분류함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평소에도 인근 지역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직접 방문재활용품을 처리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다.

 

재활용의 경우 올바른 분리·배출이 핵심인데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앱, 홈페이지, 팸플릿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은 우리와 비슷했다.

 

캐나다의 경우 현재 재활용 처리 비용을 50%는 세금으로, 50%는 제조업체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오는 2025년까지 제조업체가 100%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방법으로 정책전환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우리에게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킹스턴시의 거리 곳곳에 색다른 디자인으로 재활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을 분리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재원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높이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돋보였으며, 어쩌면 이런 작은 아이디어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여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지도 모를 일이다.

 

 

마지막 방문했던 캐나다 해밀턴시 시니어복지센터는 센터의 디자인과 설계 자체부터 노인과 어린이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었으며,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제반시설 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해밀턴시의 경우도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연도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설명이다.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과 점검을 위해 월 1회 시의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성과를 확인하여 환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무언가 우리 의원들에게 시사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연수과정 중 기관방문 외에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국립자연사박물관, 링컨기념관, 워싱턴기념탑,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 등 여러 곳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메모리얼파크 방문이었다.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상자들을 추모하고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19명의 군인상 조형물을 설치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 졌다.

 

조각상 바로 옆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현재의 한반도 평화에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할 가치임을 잊지 않으려고 다짐해보는 시간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중심인 미국의 지방자치 실태와 여러 기관과 시설을 살펴보고, 캐나다의 자연환경과 복지시설을 둘러보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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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비화재 감지기 작동으로 초대형 건물 소방시설 차단․복구 반복에 몸살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및 50층이상 초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과 별반 다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5개,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2021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화재수신기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가 발생해 소방시설 차단․복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간 20회 이상 비화재보가 발생한 대상은 서울 소재 물류단지(320회), 경기북부 물류센터(28회), 서울 소재 아파트 B동(22회), 영등포 소재 빌딩(20회)순이다. 특히, 서울 소재 물류단지는 열흘 동안 320회의 비화재보가 발생해 83회나 소방시설을 차단과 복구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와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69회를 출동해 실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잦은 비화재보 및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는 평상시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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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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