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5 (화)

  • 흐림동두천 5.3℃
  • 흐림강릉 11.4℃
  • 흐림서울 7.9℃
  • 대전 7.9℃
  • 대구 9.7℃
  • 울산 11.0℃
  • 흐림광주 10.0℃
  • 부산 11.9℃
  • 흐림고창 11.7℃
  • 흐림제주 13.8℃
  • 흐림강화 6.3℃
  • 흐림보은 5.1℃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꼼짝마

경기도, 1,571명 적발...과태료 7억4,200만원 부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돼 총 7억4,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 2,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또 용인시의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문석균 동문은 정당 옷 벗어버리고 의정부시민의 판단 받아라"
지역구 '공천설' 논란으로 4·15총선 출마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문석균 상임부위원장의 모교인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역대 다수의 회장들이 문 부위원장의 총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출마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23일 보도자료을 내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 아쉬움은 남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 포기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의정부(갑)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지역으로 확정했으나 선거일이 56일로 다가온 19일 현재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지난 18일 문석균 부위원장의 모교인 의정부고 총동문회 역대 회장들이 ‘문석균 동문은 의정부를 위해 결단하라’는 촉구문을 통해 “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문석균 동문을 사퇴시켰지만 이는 의정부시를 위한 것도, 의정부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며 “그 어디에도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정부를 위해 일할 후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언제까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안전 방해사범 157명 검찰 송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방해한 111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사건 중 절반 이상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65건, 58.5%)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119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이 송치됐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기본책무 소홀은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반복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