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7 (월)

  • 구름조금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7.8℃
  • 구름많음서울 10.4℃
  • 맑음대전 8.9℃
  • 구름조금대구 8.9℃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0.2℃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2.7℃
  • 맑음강화 9.1℃
  • 구름조금보은 5.5℃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6.5℃
  • 구름많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도,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등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조세 정의 실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요청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도는 실제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C시에 제보했고, C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5,400만 원을 징수했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두 명에게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 원, 193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취득세액(보상금 증가액)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이 없음을 파악하고,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세 3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인터뷰] 전갑길 신임 국기원이사장, 취임 일성 '체제 개혁' 강조
세계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이 지난해 7월 이후 이사장 공석 및 국기원장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의 우려 속에 지난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에 따라 전갑길 신임이사장(63)이 취임했다. 전갑길 이사장은 태권도 선수(6단)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제16대 국회의원, 광주광산구청장을 역임했다. 코로나 사태로 취임식 없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전갑길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기원 조직의 대대적인 체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기원의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이사장 취임 소감은? 그동안의 국기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사고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공석인 이사장 선거를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이뤄져 무려 5차에 걸친 투표 끝에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 전례 없이 빠르게 이뤄져 지난 3일 정식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에 선출되어 제가 밖에서 듣던 국기원과 안에 와서 본 국기원은 많은 차이가 있음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심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실망’이죠. 제 나름대로는 준비와 체계를 갖추고 업무에 임할 각오를 갖추고 있지만, 어디에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