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목)

  • 구름조금동두천 23.0℃
  • 구름조금강릉 22.3℃
  • 구름많음서울 24.2℃
  • 구름많음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3.0℃
  • 구름많음울산 22.4℃
  • 구름많음광주 26.1℃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5.1℃
  • 맑음제주 27.6℃
  • 구름많음강화 21.5℃
  • 구름많음보은 23.1℃
  • 구름많음금산 23.3℃
  • 구름조금강진군 25.8℃
  • 구름조금경주시 21.4℃
  • 흐림거제 24.8℃
기상청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담대한 정책 도입 시급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9일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형편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하면서, 48년만에 3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협의회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실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평균 40%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로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서민 경제 특성 상 이미 붕괴된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41%에 불과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식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이 지난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유충 민원사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9건의 유충 민원 중 7건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하며 2건은 검사 의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정수장과는 달리 인천 외 지역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장소가 대부분 화장실, 욕실 바닥 등이며, 생물 종류도 깔따구 유충과는 달리 나방파리 유충, 파리 유충, 민달팽이, 실지렁이, 지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천 외 지역의 유충 민원사례는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전국 일반정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있었으나, 배수지나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날벌레 등의 번식·유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앞당겨 실시하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민형식

사건/사고

더보기
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