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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땅값 오른다는 기획부동산 말에 속아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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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으며, 홍기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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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에 반발해 민주당 탈당했던 의정부시의회 오범구·김영숙, 국민의힘 입당
지난 총선 당시 오영환 후보(현 국회의원)의 의정부시 갑구 전략공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과 김영숙 의원이 11월 23일 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오범구 의장과 김영숙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 사실을 밝혔다. 오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두명은 2020년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1년 8개월의 무소속 의정활동 기간은 저희에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 의장은 "정치인은 정당정치를 통해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활동에는 조직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고 무소속으로는 더이상 의미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저희 두 의원은 국민의힘 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자 2021년 11월 23일부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 의장은 "저희가 오늘 입당하는 것은 의정부시의 발전을 물론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저희 두 의원은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부시의 일꾼이 되겠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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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입영판정검사' 통해 국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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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