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6.3℃
  • 서울 23.9℃
  • 대전 23.4℃
  • 대구 28.7℃
  • 흐림울산 29.0℃
  • 광주 25.4℃
  • 흐림부산 27.3℃
  • 흐림고창 25.9℃
  • 구름조금제주 34.2℃
  • 흐림강화 23.1℃
  • 흐림보은 22.4℃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9.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해지
의정부시는 306보충대에 공공문화체육단지를 조성하고자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컨소시엄과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6월 말로 해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협약 해지는 '도시개발법' 개정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강화와 환경평가 등급 조정으로 인한 구역계 축소 등 기존 사업계획의 현저한 변경 사유 발생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306보충대 일대는 연간 8만 명의 장병 및 가족 등 50만 명이 찾으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2014년 12월 부대가 해체된 뒤 상권이 침체됐다. 이에 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며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 변경, 사업기한 제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등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발생했다. 아울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인해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등급 조정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인한 민간 개별 지분투자자 태영건설의 워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의정부시는 6월 26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개발가용지별 주력산업 분야 선정,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조성 방향, 지역맞춤형 기업유치 전략 수립 등이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운영위원장 및 정진호, 정미영 의원, 의정부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 시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가 발표한 개발가용지별 주력산업 선정안과 기업유치 전략 및 실행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고 지속성을 갖는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단계별 계획을 세워 기업유치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2년간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달려왔으나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구역 등의 장애물이 벽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업투자 유치 1호인 용현산단 내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2호 LH 경기북부지역본부, 3호 ㈜바이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