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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경기도에 7호선 연장구간 복선화 강력 건의

복선철도인 7호선과 단선으로 직접 연결돼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위험
철도의 안전성과 정시성 확보 제한적…향후 수요 증가에도 대처 못해

 

의정부시는 경기도에 현재 단선철도로 건설 중인 7호선 연장구간(도봉산~옥정)에 대한 '복선화'를 강력 건의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사 중인 7호선 연장구간은 단선철도로서, 복선철도인 7호선과 직접 연결돼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며, "이 때문에 열차 운행계획 수립이 어렵고, 잦은 열차 교행으로 불규칙한 운행이 예상된다. 또 향후 승객 수요가 늘어나도 차량을 증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업체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선 운행의 구조적 문제로 차량‧신호 등의 고장 시 양방향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며, "아울러 단선구간의 열차 운행 지연 시 7호선 전체 구간에도 도미노 지연이 반복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행스케줄이 불규칙해 승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출‧퇴근시간대 정거장 정차시간과 운행시격이 매우 불규칙하다"며, "열차 운행 간격이 10분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출근‧통학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성과 정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방식인 단선철도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건설 후 수십 년 이상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철도의 특성상 시민안전과 운행 효율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현시점에서라도 7호선 연장구간을 복선철도로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재정‧행정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장 복선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복선철도 건설을 대비한 시설을 정거장 시‧종점 등에 선시공해 복선화의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 철도정책자문단은 지난해 9월부터 7호선 단선운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철도의 안전성과 정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선철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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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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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수의계약 구조 개선…'견적제안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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