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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의결

 

의정부시의회는 1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세일·정미영·김지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반기 의정활동에 관한 소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총 213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이 포함됐다. 대표 지적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부서들과 적극 협력하고 운영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가능정수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매뉴얼을 상시 숙지해 추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세일 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위원)는 결산 승인안 심사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고 기타 용역 및 공사 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편성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제9대 전반기 의정부시의회를 이끈 최정희 의장은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치 의회'를 목표로 출범해 지난 2년간 13명의 의원 모두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대안 있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생을 지향하며 47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체계적인 인사 운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선도적인 모습으로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한다"라며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소통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제 한 명의 시의원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시민,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및 의장단 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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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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