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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통령 직속기구 민주평통 선출직 의원들 참여 저조”

“대통령 직속기구 민주평통 선출직 의원들 참여 저조”


-의정부지자체 도의원 3명 시의원 15명 중 2명밖에 회비 납부 안해-


 


지난 2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 협의회(회장 이승하) 제14기 3차 정기회의가 오후 4시 열렸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행기관장인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안계철 시의회 의장, 김태은 시의회 부의장,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 안정자 운영위원장, 노영일, 빈미선, 김효열, 이종화 시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자문의원 총 18명중 8명과 40여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날은 그나마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출석표시와 인사소개만 하고 본회의에 앞서 자리를 떠났지만 도의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선출직 의원들의 출석 저조 건과 회비 납부 현황에 대한 모 자문위원의 질의에 의해 선출직 의원 총 18명 중 2009년도에 회비를 납부한 위원은 단 2명에 불과 한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 직속기구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자문의원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쏟아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68조에 의거「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로 설치 명시되어 1981년 3월 14일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법」이 법률로 공포되었고 자문위원들은 1981년 6월 5일 제 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자문위원 8,919명)가 개최된 이후 현재 14기까지 대통령 명의로 위촉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11기 까지 현직 시.도 의원은 당연직 자문의원으로 위촉을 받았고, 12기 부터는 선출직 의원들의 동의와 위촉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 받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의정부시 협의회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인식하고 있던 박형국 전 도의원을 제외한 총 19명의 선출직 의원 중 18명이 위촉에 동의를 하고 위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선출직 의원들 중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 하지 않거나 행사에 참여 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제안과 자문을 하는 기구의 역할에 불성실한 이들 의원들이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는 경력란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이라는 직함을 넣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마치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듯싶다.
특히 민주평통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지자체 예산중 일부를 보조 받아 평화통일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기구이나 형식적이고 직함만 걸어 놓고 경력사항만을 포장하려는 현역 선출직 의원들의 문제는 비단 의정부시 협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체의 문제로써 경기북부 5개 시.군의 선출직 의원들 부터라도 회비 미납 문제나 활동 미비 문제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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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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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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