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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7호선 연장사업, 경제성 낮은 것으로 지적돼

  • 등록 2010.08.23 17:38:57

7호선 연장사업, 경제성 낮은 것으로 지적돼


  경기북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자 의정부와 양주, 포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이들 3개시와 한나라당 김성수(양주ㆍ동두천)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7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사업의 비용편익(B/C)이 0.43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에 따라 3개시와 지역 국회의원은 곡선화 된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역의 수를 줄이는 등 사업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편익을 높이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은 현재 7호선 종착역인 장암역에서 양주 옥정ㆍ회천지구를 지나 포천 신도시까지 이르는 구간(33.1㎞)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 3개시는 지난달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대응 대응키로 했으며, 시장(의정부, 양주, 포천)들은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방문하여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식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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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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