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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에서 ‘행정기구개편안’ 부결처리

  • 등록 2010.09.04 14:15:34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에서 ‘행정기구개편안’ 부결처리


농업기술센터 폐지, 교육·경전철과 신설 계획안 쉽지 않을 듯


 


지난 3일 오전 10시 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집행부의 기획안인 ‘교육지원과’와 ‘경전철과’ 신설, ‘농업기술센터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상임위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인 한나라당 소속 이종화, 김재현, 국은주, 구구회 의원 4명과 민주당 소속 최경자, 이은정 의원 2명이 장시간 회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찬성3표, 반대3표로 부결됐다.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이며 부의장인 이종화 의원은 보름전만 해도 집행부의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폐지 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선회하여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한나라당 내의 정서와 반하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 2표에 이종화 의원의 찬성표가 합쳐져 동점표결로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제6대 시의회 개원 이후 한나라당이 의장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거 뿐 만아니라 이번 상임위 표결에서도 당론이 모아지지 않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갈등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상임위의 부결로 안병용 시장의 핵심공약에 많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오는 6일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 2차 본회의에 노영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 시의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어 아직까지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개원 초기부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장이 직권상정 할 경우 ‘같은 당 시장 편들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노 의장이 쉽게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일부에서는 집행부가 혹시나 직권상정 될 경우를 대비해 2차 본회의까지 남은기간동안 재적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선거당시 공약추진을 위해 추석이전에 대대적 인사개편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날 상임위의 ‘행정기구개편안’ 부결로 약간의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무상급식’ ‘경전철사업 재검토’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정가의 분석과 더불어 앞으로 안 시장의 시정수행에 난항을 예고하는 서막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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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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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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