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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10년 밑그림 그렸다

  • 등록 2010.09.16 10:03:06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10년 밑그림 그렸다


9월 의회보고 후, 국토학회․도시정책학회와 토론회 개최


이르면 내년 4월, 경기도 10년 후의 큰 밑그림이 생긴다. 13일 경기도는 그동안 9개 특별․광역자치도 중 유일하게 수립하지 못했던 법정계획인 도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 빠른 행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 종합계획은 도지사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해 각 부문별·지역별 계획을 담고 시·군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그동안 경기도는 국토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해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체해 왔었다.


하지만 도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로 2009년 7월 국토해양부가 경기도의 독자적인 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올해 2월 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선5기 도정 정책방향 및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과천정부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 공공기관 이전, GTX 등 경기도 대응책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과 도 종합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 종합계획이 타도의 계획처럼 백화점식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 도민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학계, 문화, 예술분야의 교수, 영화감독, 작가 등이 참여해 경기도의 얼과 혼, 역사와 문화, 철학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 상 1,450만명의 관리인구 조정 등 일부 계획지표의 조정을 건의하는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9월 추석이후 계획안에 대해 의회 보고 후 10월 중순 경기개발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도시정책학회가 공동주관으로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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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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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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