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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오리무중?

  • 등록 2010.09.27 15:34:50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오리무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낮은 것으로 나와… 의‧양‧포 3개 시장 모여 대책 논의


경기 중북부지역의 숙원인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33.1㎞)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3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는 등 고심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하철 7호선을 연장(의정부~양주~포천 33.1㎞)하는 방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중간 분석결과 비용편익(B/C)이 0.43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 분석은 통상 1.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고, 반대로 이하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양주·포천 3개 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 의지 등 정책적인 판단을 고려해 사업이 추진되는 때도 있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결과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0.43과 크게 차이가 없는 0.6의 분석결과가 나온 것으로 밝혀져 당초 의정부~양주~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난관에 부닥쳤다.


3개 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5명과 해당 자치단체 담당 과장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전담반(TF)은 정부에 최종 평가를 잠시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연장 구간을 일단 33.1㎞에서 24㎞로 줄이는 방안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은 포천시뿐만 아니라 경기중북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며 “경제성이 낮게 나와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지만 연장구간을 줄여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시 전달했고, 정책적 판단이 나온다면 노선 연장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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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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