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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시의원, 정례회에서 집행부 강도 높게 비판

  • 등록 2010.09.30 18:12:00


국은주 시의원, 정례회에서 집행부 강도 높게 비판


지난 임시회의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행위 ‘의회와 시민 무시한 처사’


 


지난 28일 제195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은주 의정부시의원(비례)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 냈다.


이날 국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194회 임시회기전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집행부서에서 사전보고를 하겠다며 담당국장이 종이 한 장 가져와 한 달 이상 퇴근도 못하고 고심해서 만든 자료니 잘 봐달라고 던져놓고 간 후 부시장도 역시 종이 한 장 갖다 주고 검토해 달라”고 해 “의원들한테 뭘 봐 달라는 것인가? 그냥 허수아비 통과를 요구하는 것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 의원은 지난번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개편 조례안과 관련해 “의원들은 직제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했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시간 이상 질의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본회의 상정을 부결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대안도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공문서를 보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국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동은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의회의 결정을 두고 집행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의회에 공문서를 보내는 행위는 44만 의정부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안병용 시장을 향해 “시장으로 부임해 맨 처음 한말이 ‘소통’인데 ‘소통’은 여기저기서 연설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둔 체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앞에서는 눈치를 보겠지만 돌아서면 마음속으로 비웃을 것이다”며 “잘못된 것을 지적 했을 때 가르치려 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 의원은 공영개발과 폐지와 관련하여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미군반환공여지에 문화진흥지구, 컨벤션센터, 레져스포츠단지 등이 들어서는 문화관광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이곳에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3만개의 일자리와 1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말한 후 “이렇듯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이 반환공여지 개발업무를 맡았던 공여개발과를 폐지하는 것은 공약이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7일 시민들에게 발표한 경전철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면 노선연장, 지하화, 적자보전 재협상 등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4년 이상 걸려야 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어 현재 7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과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작 심혈을 기울여야할 반환공여지 개발 담당과 폐지안은 어폐가 있다”고 주장한 후 도시개발계획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반환미군공여지개발 T/F팀’구성을 제안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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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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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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