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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미군 떠난 동두천시,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 등록 2010.10.26 15:25:06

미군 떠난 동두천시,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경기도, 10월 26일 동두천시에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 개최


대정부 공동 건의문 채택, 반환 미군기지 활용 동두천발전대책 발표


 


경기도가 26일 동두천시에서 김문수지사 주재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갖고, 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위기에 처한 동두천지역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의회의장, 동두천시장, 시의회의장 및 동두천지원특별법제정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과 함께 동두천시 지역안정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줄 것과 2008년 발의된 ‘동두천시지원 특별법’ 을 제정하여 ‘지역 공동화 방지 대책’을 조속히 확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공개 건의했다.


이에 앞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반환 미군기지를 동두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동두천시발전대책’을 통해 반환기지별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미군을 상대로 362개 사업체에서 1,500여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한미군 이전 정책에 따라 많은 일자리와 구매력이 감소해 시 전체가 공동화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지난 60여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 특별회계 설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환경분야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두천시지원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27일 동두천시 중앙로 일대에서 ‘동두천지원특별볍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1951년 7월 한국전쟁 당시 미 보병 24사단을 주둔한 이래 시 전체면적 95.7㎢ 중에서 42.5%(40.63㎢)를 미군에게 공여해 왔으며, 현재 보산동을 비롯한 5개 동에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등 6개 미군기지가 산재해 있고, 이 중 2개소만 반환되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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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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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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