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

“경기도 사립학교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집 발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인 박세혁 의원(민주당, 의정부 제3선거구)이 2010년 행정감사 자료집인 ‘경기도 사립학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자료집에는 사립학교 현황, 법인현황, 재정, 기간제 교사채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사전횡’과 ‘회계문란’을 가져오는 설립자 중심의 제왕적 경영을 지적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인 교장, 교감, 교사는 94명이며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사.행정실장은 81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119개 법인 중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도입한 학교는 22개 법인으로 18.4%에 불과하며, 1,355명 이사 중 65세 이상 이사가 493명으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9년도에는 13개 학교가 건강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학생들을 볼모로 ‘배째기식’ 학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세혁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관련법규 개정 ▶감독.관리 철저 ▶개방형이사 확대 ▶회계연수 실시 ▶의식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