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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 개설해 운영한 업자 ‘검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 개설해 운영한 업자 ‘검거’


동두천경찰서는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한 병원장 이모씨와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등 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병원장인 이모씨와 이들은 지난해 1월25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동두천 상패동에 있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씨(68세), 조모씨(51세) 등 의사 3명은 비의료기관에 고용돼 진료를 하면 안 되는 의료법을 어기고 이곳에서 일정 급여를 받고 진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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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