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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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민간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희영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포함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 6명을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민간 역학조사관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종료 시까지 역학조사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의심환자 역학조사서 작성,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에 의한 의심환자 분류 등 현장 역학조사 실무 수행과 기술지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기존 역학조사관은 총 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 6명을 추가 배치해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의료인 중 역학조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1등급)’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우수 등급(2등급)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전국 2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권익위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22개 소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최종 지표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등 총 5개 등급을 기관별로 부여했다. 도는 이번에 모든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반부패 정책의지에 따른 ‘공정’이라는 도정 핵심가치가 도정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반부패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분야의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의료분야의 도내 공공의료원
가계부채,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도내 12곳에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았다.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천 7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기존 방역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운영하는 등 철두철미한 대응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3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해오던 경기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보건건강국장)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9개반 43명)로 즉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31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도지사나 부지사가 주재하는 시군 대상 영상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침을 전달하고 있다. 도내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지정한 57곳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27일까지 현장점검을 완료하는 한편 요양원 등 각종 의료기관의 중국인 간병인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내 격리병상을 단계별로 확대운영하는 등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6실(28병상)을 운영 중인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료원 6곳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들 의료원에는
경기도는 20일 국내에서 첫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 오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발생에 따른 경기도와 시‧군의 조치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설 연휴와 중국 춘절 대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했을 때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개인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 불안감 확산, 경제적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추가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게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단계별 비상조치와 능동적 감시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에 특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고, 시·군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기도홈페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임신진단서 위조.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의정부시장 안병용)는 14일 안산시에 위치한 그린영농조합에서 임원진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회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김광철 연천군수(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이 참석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신년회는 올해 협의회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인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사업, ▲(경기도-협의회) 해외교류 사업, ▲2020년 시·군 협의회 담당자 워크숍, ▲협의회 사무국 이전 사업 등 총 네개 사업에 대한 협의회 사무국의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관해 임원진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임원진은 한 목소리로 네가지 사업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업 마무리까지 더욱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협의회 사무국에 당부했다. 한편, 안병용 회장이 협의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 사업’, ‘(경기도-협의회) 해외교류 사업’은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 사업’은 민선 1기부터~6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부정 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 3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20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명절에 판매가 집중되는 과일류, 어류 등과 같은 1차 식품과 캔류, 주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포장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 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협업 조직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도 및 시군,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 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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