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한 세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차원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한다”라며 “북부지역은 그 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미군반환 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와 김성원,
경기도가 미세먼지 없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를 통한 국비 지원으로 도내 섬유·가구분야 중소사업장에 대한 대기방시시설 지원설치비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양주·포천·동두천에 집중돼 있는 섬유·가구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안산 반월염색산업단지의 백연처리 감소 우수사례 전파와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 등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섬유·염색, 피혁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환경오염 방지 관련 시설 개선에 대해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양주와 포천, 동두천에 집중된 섬유·염색업종의 경우, 백연 등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업종이기도 하다. 이에 도가 올해 국비를 추가 확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올해 90%까지 늘려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자부담은 10%만 하면 된다. 자부담은 경기도에서 운영하
신종감염병인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한 사전 대응훈련이 지난 17일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과 시군 보건소, 교육청, 경찰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등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훈련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7월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는 등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훈련에서 참가자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을 가정해 ▲검역단계 ▲모니터링 단계 ▲역학조사 단계 ▲환자 조치단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환자발생에서부터 격리치료병상 이송, 역학조사, 격리치료 등 각 단계 별 대처 요령 실습하고 습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도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보건환경연구원, 시군보건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및 ‘24시간 신속대응반 운영’,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에볼라, 메르스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민의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10일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 및 역사에 스크린 도어의 설치 및 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스크린도어의 노후화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유지보수 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예산지원을 통해 철도 안전시설이 확충되어 열차 이용객의 안전이 보장되고 도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권 의원은 “2020년에 설립될 경기교통공사가 도시철도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관리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도 주관의 광역철도와 시 주관의 도시철도를 직접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철도에 대한 건설, 관리부분을 투자·지원해 전문기술과 노하우등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철도 안전시설에 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는 국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대량 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며“업주 2명은 형사입건 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평균 1360원에 5925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불량 소화기를 온라인 쇼핑몰이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개당 9900∼1만9900원을 받고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에 있는 B업체도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
경기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 대변인은 지난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지난 12일까지 3개월간 조사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대변인은 “검사결과 모두 110개소에서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사 완료된 207개소 대비 53%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지하수가 있는 1033곳중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동일·폐쇄 관정을 제외한 검사대상 345곳 가운데 이번에 207곳만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직 56개소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개소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적합 검사 결과가 나온 곳은 어린이집 28곳, 교육시설 15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브랜드인 ㄱ사의 ‘비디오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은 97만 원이고,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321억 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 원의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활용해 총 1,700억여 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편성,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 집결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성명의 주요 골자는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즉각 철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이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의회 의장과 대전시의회 부의장 등 광역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주·제주시의회 의장은 의정일정으로 불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의 내정간선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경제침략 행위마저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으로 단호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번 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