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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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2기 협의회 위원은 총 24명으로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정책기획관 2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22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2021년 3월 28일까지 2년 간 활동하게 된다.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점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의 분권기조에 맞춰 도 차원의 자치분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협의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자치분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이 위원장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과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최승범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촉식 후 열린 정기회의에서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제1기 협의회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경기도 자치분권 추진계획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의 논의를 위해 네 번의 정기회의와 열아홉 차례의 소
시·군 기초 조사 통해 5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명 선정4월부터 5월초 가택수색…현금→바로 징수, 압류동산→6월 공매 예정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명을 선정, 집중 가택수색을 실시한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과 5월초에 걸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상반기 도·시·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대상자 100여 명은 올해 초 시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천2백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중인 의사 A씨의 집을 수색한 바 있다. A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광교신도시로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 28일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복합 건축물을 방문, 화재안전특별조사반과 함께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조사대상은 호텔, 워터파크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로,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출입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 이날 점검에는 의정부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전문가 조사요원, 시민조사 참여단이 함께 했다. 이들은 건축물 전반의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종합안전 점검과 화재안전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특히 시민안전참여단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험요인을 찾아내 화재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등 평소 사소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자의 자율강화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임채철(더민주, 성남5), 김용성(더민주, 비례)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송한준 의장은 "지난해 경기도와 교육청은 도정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관계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중점을 두고 검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송 의장은 "40조에 달하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에 비해 결산기간이 짧고, 위원 수도 한정 돼 결산검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결산검사는 도민이 위원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인만큼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2018년 예산이 규정 및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과정 등을 검사하게 된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은 오는 4월 18일부터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 임시회 '공항버스 조사특위(위원장 김명원)'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당초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제5차 조사에 남경필 前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남경필 前지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무산됐다.남 前지사는 조사 개시 이틀 전인 3월 23일, 외국 주요인사 미팅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명원 위원장은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에 대해 특혜․불법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시 도정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남경필 前지사의 소명이 필요하며, 4월까지 본인이 편한 조사일자를 정해 5일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주길 바란다"며 남경필 前지사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만일 4월 중 공항버스 조사특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4차례 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조사를 통해 나온 모든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간주하겠다"며 남 前지사의 증인출석을 압박했다.이날 제4차 회의에서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들은 김준태 교통국장을 불러 공항버
11개 특사경 수사센터 각 2명씩 총 22명으로 구성식품분야 위법사례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담당 예정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5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공익모니터링단(이하 공익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공익모니터링단'은 생활 속 범죄행위에 대한 각종 모니터링과 정보수집을 위한 조직이다. "도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 데 필요한 인력증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11개 특사경 수사센터에 각 2명씩 총 22명이 활동할 예정이다.이들은 특사경 수사관을 보조하면서 식품분야 위법사례 정보수집, 과대.허위 광고 모니터, 증거물 수거, 사전계도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사경은 '공익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그간 단속이 미치지 않았던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민생범죄 사전 차단과 수사 효율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공익모니터링단을 통해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 동반자로서 협조체계 공고화 도모18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25일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방문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에 소재한 도 산하 공공기관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경기도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시작으로 3~4월 두 달여간 경기북부 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보는 경기북부 소재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 동반자로서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 18일에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2015년 2월 개소한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김동성 센터장)를 찾아, 센터 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연구 사업 등을 보고받은 후, 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5일에는 남양주시 지금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과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북부기획처를 찾았다.경기도시
道 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류 16종 150건 잔류농약 및 방사능 안전성 조사취나물, 참나물, 돌나물 등 3종 5건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돼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봄철 나물류' 16종 150건에 대해 '방사능 및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161kg을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 로컬푸드, 생협 등에서 봄철 나물류 15종을 수거해 잔류농약 263종과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대상 품목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쑥, 씀바귀, 유채나물, 참나물, 취나물, 상추 등이다.검사 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 12.24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3.0mg/kg의 4배가 넘는 수치다.이와 함께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성분 '프로사이미돈' 0.06~0.2mg/kg이 검출돼 기준치 0.05mg/kg를 최대 4배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총 1억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도는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했다.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위치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공사장의 경우도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시 순찰에 덜미를 잡혔다.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이밖에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는 한편 공사장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억7천만 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 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 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 원을 내야 한다.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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