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반업소 509개소 집중단속재적발 업소, 가중 처벌 등 강력 대처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해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509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11개 수사센터, 24개 단속반, 350여 명을 투입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단속대상 509개소는 특사경이 상반기 동안 진행한 대형음식점, 취약계층 이용 집단급식소 점검, 불량 계란 및 부정 축산물 보관 판매 단속에 적발된 업소다. 단속기간 동안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보관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미표시 행위와 함께 기존 적발 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적발 업소는 검찰 추가 송치 또는 재수사를 받게 되며 동일한 사안을 재차 위반한 곳은 가중처벌 검토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입건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도민을 속이는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반기 수입식품이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점을 고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7일 '2017년 9월 1일자 적용' 유치원․특수․초등․중등 교(원)장·교(원)감, 신규교사임용, 교육전문직원 등 1,00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교육1국장 1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6명, 본청 과장 3명, 직속기관 부장 2명, 교육지원청 국장 2명,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 3명, 장학관 신규 10명, 장학관 승진 1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 및 전보 40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41명 등 모두 109명이다.유치원․특수․초등․중등 교(원)장·교(원)감 인사는 공모교(원)장 55명, 교장 중임 전보 8명, 교장 중임 76명,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9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장 전직 2명, 교(원)장 전보 62명, 교(원)장 승진 129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32명, 교(원)감 전보 49명, 교(원)감 승진 164명 등 모두 586명이다.유치원․특수․초등․중등 신규교사 인사는 유치원 63명, 특수 4명, 초등 199명, 중등 47명 등 모두 313명이다.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혁신의 의지를 반영했으며, '경기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현행법 상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일 경기도는 지난 2월 시·군에서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설명했다.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여주지역 A고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8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여주 모 고교 성추행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과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깊이 성찰하고 대책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원과 학생들에게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등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고교 김모(52), 한모(42)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고교 여학생은 전체 210명으로, 그중 피해 여학생
양주시 검준·홍죽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 검준 및 홍죽 산업단지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27일에 지정·고시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열린 '제2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양주시 검준·홍죽 산업단지 및 안산시 반월산업단지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상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했었다.특히 양주 검준·홍죽 산단은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산업단지 내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산단 측은 이번 고시로 출퇴근 및 주차난 해소와 함께, 장기적으로 인력난 해소와 소방차량의 접근성 확보 등의 효과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90여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이번에 지정된 양주 검준·홍죽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1개소이다. 현재 양주 검준 산단과 홍죽 산단에는 85개사 2천여 명이 근무 중이다.
민선 6기 들어 다양한 행정 서비스 혁신을 시도해 온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평가항목 9개 중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인 '가'등급을 받아, 지난해 광역도부 1위를 넘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2016년 실적을 대상으로 30개 부처 9개 분야 27개 시책 173개 세부지표에 대해 진행했다.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9개 분야 가운데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8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정부합동평가는 광역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8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나머지 지역개발 분야는 '나'등급을 획득해 도는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9개 평가지표 가운데 '다'등급을 하나도 받지 않은 기록도 세웠다. 정부합동평가 2연패를 위해 도는 올해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표별 맞춤형 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부터 경기도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110원 인하된다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시리즈의 완결을 선언했다.남 지사는 버스요금 인하가 경기도 버스정책의 끝이 아니라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26일 오전 9시 20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시리즈의 완결을 알리려 한다"면서 "이번 주 토요일인 29일부터 경기도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110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경기도내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을 기존 성인요금의 80%에서 70%로 추가 인하했으며, 7월 11일부터 청소년요금 할인이 없던 공항버스에 성인요금 대비 30% 할인된 수준의 청소년 요금 제도를 도입했다.남 지사는 "향후 90만 경기도 청소년들이 연간 약 200억 원에 가까운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청소년 버스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알려 준 경기도의회와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버스업체의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버스정책은 버스요금 인하가 끝이 아니라며 올해 12월 도내 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25일 결정경기도청사 구관 및 경기도지사 구관사의 건축적, 역사적 가치 인정경기도청사 구관과 경기도지사 구관사가 근대문화유산에 공식 등록됐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심의를 열고 경기도청사 구관과 경기도지사 구관사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2014년 8월에 경기도지사 구관사, 올해 4월에는 경기도청사 구관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었다. 도는 이번 근대문화유산 등록으로 도청사 구관과 도지사 구관사가 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연천역 급수탑, 장욱진 가옥 등 69건의 근대유산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으로 71건의 근대문화유산을 갖게 됐다. 경기도청사 구관 건물은 1967년 6월 23일 완공돼 올해로 50년을 맞았다. 경기도청사가 수원으로 이전된 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1910~1967)하며 ‘조선의 명소’로 불렸던 ‘경성 경기도청사’ 건물은 1990년대 초에 완전히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실정이어서 현재의 도청사 건물이 더욱 소중한 상황이다. 경기도청사 구관은 2015년 5월 문화재청이
경기도와 (사)DMZ국제다큐영화제는 22일~23일 양일간 'DMZ 프렌즈 4기' 대상으로 파주 해마루촌 일대 관광 콘텐츠 발굴 및 7월 운행을 재개한 임진강 황포돛배의 홍보기획을 위한 현장체험을 진행했다.'DMZ 프렌즈'는 외국인학생 11명을 포함해 대학생, 파워블로거,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등 총 3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DMZ일원 문화·체육 행사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SNS를 통해 DMZ일원의 생태·안보·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단원들은 1박2일 동안 해마루촌 일원 경순완릉, 김신조 침투로, 덕진산성, 초평도, 허준묘 등 숨겨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직접 임진강 '황포돛배'를 타고 임진강 적벽, 원당리 절벽, 호로고루성, 고랑포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해가 뜨는 마을이란 뜻을 가진 '해마루촌'은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민통선 안에 있어 사전에 마을과 반드시 협의를 가져야 한다. 봄과 겨울에는 철새를 관찰 할 수 있고 다양한 야생화가 분포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자연학습과 안보체험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임진강 '황포돛배'는 2014년 11월 잠정 중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