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 새누리당, 하남2)는 지난 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공무원 배치기준 법령 명문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 시설의 의무 조경면적 완화 등을 논의했다.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범위 확대, ▲구역지정 전 농지로 형질변경 된 임야지목 현실화, ▲재해피해 주택 이축시 소유토지 확보 기한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검토했다.이날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개발제한구역 관련 공약을 발표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충돌하고 있으나, 이제는 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주관하는 ‘경기도형 보육정책 의정부 토론회’가 오는 12일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제안한 경기도형 보육정책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상향조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경기보육을 목표로 ‘경기도형 보육정책 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약 1,000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날 이후부터 시·군 순회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에는 의정부에서 토론회가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온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의정부3), 김정영 의원(의정부1), 박순자 의원(의정부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누리과정은 큰 마찰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청의 의지부족과 열악한 보육현장의 여건을 볼 때, 여전히 개선하고 노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적극 방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9시 AI방역 관계자들을 불러 방역 진행점검회의를 연 남경필 지사는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예비비 18억 원을 각 시군에 긴급 투입해 AI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금류 농장주와 관련 산업 종사자, 방역인력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항바이러스 제제인 타미플루 보유현황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후 “AI로 인한 사회적 혼란방지에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양주에서 AI의심신고가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북부청사내에 6개반 25명으로 구성된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를 운영하며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는 양주 58농가와 포천 43농가 등 신고지역 10km이내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실시했으며, 예찰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주, 포천 등에 이동통제초소 3개소와 거점소독시
경기도는 시군,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올 한해 도내 대부업체 36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총 198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복지 실현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합동 점검은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됐다. 상반기에는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258개 업체, 하반기에는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대상에는 도내 등록대부업체 1,774곳 중 중규모 업체, 민원발생 업체, 신규업체 등 총 367곳이 선정됐다.점검 결과 영업정지 14건, 등록취소 4건, 과태료 49건, 수사의뢰 7건, 행정지도 124건 등 총 198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계약관련법 위반, 불법채권 추심, 광고기준 위반, 이자율 위반, 기타 법위반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들 적발 업체들은 ▲대부업 표준계약서 미사용(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금리와 연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기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는 11월 2일부터 11월 15까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외국어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도립중앙도서관, 도립성남도서관), 그리고 수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8개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감사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지난해와는 달리 감사일을 1일 추가하여 법에 명시된 10일을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적극적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보다 도교육청 남부청사, 북부청사에 대한 감사일정을 확대 실시하며,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 4일 동안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의 주요 이슈인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사업과 스쿨넷 사업,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기대되고 있다.또한 교육감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예비대학과정, 꿈의학교, 혁신교육지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도교육청 정책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최재백 교육위원장(더민주,시흥3)은 “도내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25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 1
경기도가 201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8조 9,615억원 보다 6,326억원이 증가한 19조 5,941억 원을 편성했다.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1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2017년 예산안은 16조9,136억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6,805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9조 4,07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2,034억원 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468억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2,890억원, 정책 사업 15조2,779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5조4,484억원 ▲국고보조 사업 7조2,458억원 ▲자체사업 1조5,46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해 본예산 1조 2,638억원 보다 2,827억원 증가했다.오병권 실장은 “부동산시장 위축가능성이 높아 2015년과 2016년과 같은 세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복지, 안전 등 재정수요 요인은 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28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123억원이 줄었다”며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차별적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기교육의 여건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열악해 졌다”고 토로하고,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이 전국 26%에 달하는 경기도 아이들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담은 1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고, 서명한 의원만도 105명에 달하는 만큼 국회의 개선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하고,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교육부가 교육을 담보로 보복성으로 편성된 만큼 즉각 철회하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 줄 것”을 주장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예산결산위원장(더민주,안산1), 민경선 간사(더민주,고양3),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8), 조승현 의원(
지난 9월 2막을 올린 경기연정 2기가 4인의 연정위원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된다.경기도는 26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승남(양평), 한길룡(파주, 이상 새누리), 양근서(안산), 김달수(고양, 이상 더민주) 경기도의원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9일 79조항 288개 세부사업을 담은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하는 한편, 연정실행위원회에 연정위원장 4인을 포함시켜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정위원장은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도 실·국장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소관 연정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이에 따라 김승남 제1연정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한길룡 제2연정위원장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담당한다.양근서 제3연정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연정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연정위원장은 토론회, 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연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한
경기도가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준법영업 강화에 나섰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불법영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의 1,77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그간 대부업 개인업체(전체 대부업의 84.9% 차지)들이 대부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많아, 교육을 통한 지도권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교육은 중부(과천, 광명, 군포, 안양, 성남, 시흥 등 6개 시·군), 북부(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9개 시·군), 남서부(안산, 의왕, 수원, 화성 등 4개 시군), 북서부(고양, 김포, 부천 등 3개 시·군), 남동부(광주, 안성,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하남 등 9개 시·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된다.중부권역은 10월 25일 안양시청, 북부는 10월 26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남서부는 10월 27일 수원 평생학습관, 북서부는 11월 1일 부천 어울마당, 남동부는 11월 4일 용인시청에서 각각 열린다. 또, 31개
캠핑+DMZ 관광+축제 접목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지역관광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경기도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와 캠핑퍼스트가 함께한 ‘2016 나라사랑 DMZ 체험캠프가 전국 각지의 캠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연천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등 연천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DMZ 체험캠프에서는 ▲공정캠핑왕을 찾아라, ▲연천 농특산물 큰장터에서 놀자!, ▲공정여행, DMZ 어디까지 가봤니?, ▲안전캠핑 이야기, ▲지역민이 만드는 로컬푸드 아침, ▲DMZ 버스킹 등 ‘공정캠핑’, ‘DMZ 체험’, ‘지역 축제’를 접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공정캠핑왕을 찾아라’ 프로그램에서 캠퍼들은 연천 지역을 여행하면서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을 운영본부에 제출해 경품권을 획득했다. 이후 마지막 날 진행된 경품 추첨식에서 당첨자들은 연천특산물과 캠핑용품을 지급 받았다.자녀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은 정초희씨는 “평소 집 근처나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캠핑장으로 향하는데, 이렇게 그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덤으로 경품까지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고 소감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