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는 전셋값으로 인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12.1%로 전년 동기대비 16.7% 이상 오르는 등 세 번의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매일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년 말 대비 8월 기준 전세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12.1%로, 서울은 9.7% 올랐다. 2010년 8월 대비로도 16.7%, 13.8%상승했다.
중형아파트의 경우 전년 말 대비 8월까지 11.9%, 소형은 13.2%가 올랐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16.6%(중형), 18.2%(소형)각각 올랐다.
특히 정부가 올 한해 6건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1월과 5월, 8월에 전·월세 대책을 세 차례 발표했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경우 서러움과 고통은 높아만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전세값이 오르자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안일한 대책을 내세워 국민들을 빚더미 속에 쌓이게 했다”며 “또 가계대출규모가 상승하자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해 대출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국민들은 매월 이자 걱정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8·18 전·월세 대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LH공사가 2004년부터 2010년말까지 6년동안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미분양 매입과 부도주택매입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은 전국 5만2943가구다. LH공사의 재무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총리실은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과연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