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홍문종 수해골프 항소심도 패소

 지난 2006년 강원도 비 피해지역에서 '수해골프'를 쳐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현 경민대학 총장)이 경인일보 기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에 의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항소부(민사2부 이영동 부장판사)는 22일 홍 전 도당위원장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가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친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설령 기사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준하기 때문에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된 수해골프 사건에 대한 소송은 5년여에 걸쳐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1심에서도 "기사가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억울하다고 하나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며 기각됐다. 한편 홍 전위원장은 수해골프 파문으로 제명당한 뒤 1년 후인 지난 2007년 경인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가 재판도중 자진취하했다.

 이어 2008년 같은 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소송을 수원지방 검찰청에 냈으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됐고 이후 2009년 다시 서울 남부지법에 소액(2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기각된데 이어 이번에 항소부에서도 기각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