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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보건진료소 진료, 운영비 횡령 보건소장 영장청구

진료비 허위청구수법 억대 국고횡령

지난 21일 양주경찰서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시민의 혈세와 국고를 억대로 횡령한 전·현직 보건소장과 보건진료소장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보건소장 이모씨(56.)와 보건 진료소장 장모씨(56.), 전 양주시 보건진료소장 한모씨(56.)는 한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모씨와 장모씨는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 특히 한씨의 경우에는 2006~2010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현금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8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채무변제 또는 가정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씨의 경우는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씨의 경우는 한씨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기간동안 3천만원을 횡령했으며 이씨는 20055월 국외 연수비용중 과다예산을 책정후 2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경우는 그림과 금목걸이등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진료 소장들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양주시에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야 할 보건소에서 장기간 횡령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양주시의 감사부서의 지도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것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독립채산제 운영기관들에 대한 양주시의 감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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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법적 근거 없다' 찬물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공개 비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으나 지금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를 정해 놓고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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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