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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불법건축물 단속 안하는 이유 있나?

녹양동 일대 상업지역 불법건축물 판쳐... 관계 부서 “불경기라 막무가내 단속 어려워“ 해명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상가를 증축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관계부서에서는 단속이 느슨해 업주들의 막무가내 불법건축물 설치가 더욱 만연해지고 이를 당국에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정부시 15개동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요식업 위주의 불법행위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본지의 취재결과 의정부시 녹양동의 경우 녹양주민자치센터 주변 앞, 뒤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앞 다퉈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예 통째로 건물을 증축, 임대해 준 사실이 밝혀져 건축법을 지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부분 업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H삼겹살의 경우 주차장 공간에 불법으로 지붕을 덮은 구조물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앞집  D삼겹살에서도 이와 똑같은 구조물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예 주차장 해당 면적에 통째로 건물을 지어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용현동의 경우에는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처럼 만연한 비양심적 업소가 의정부 전역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단속은 뒷전인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단속을 대비해 철거를 염두에 두고 일부 구조물에 폐자재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항공사진 촬영을 피해가기위해 투명재질로 지붕을 덮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업주들이 벌금을 불사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이유는 건축비용과 벌금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불법, 탈법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이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실정에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과 달리 업소내의 공간이 모자라 고객을 더 받기위해 외부영업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양심적 영업마인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불경기에 업소들을 단속할 경우 생업의 이유를 들어 업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불법건축물 실태 파악이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조차 없이 궁색한 변명만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태도를 보여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안일한 행정당국의 태도에 적법한 건축물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일부 상인들은 의정부시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부당수익을 올리는 업소를 방조하는 현실에 "우리도 불법건축물을 지어야 하느냐?“는 불만을 터트리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심이반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 단속이 시급한 실정에 해당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요식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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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중부율곡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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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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